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실행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실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실행을 목표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브리핑을 통항여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것이며 이후에 사회적 대화를 거쳐가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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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는 예술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술인중 70%는 프리랜서로 활동중에 있으며 이번 고용보험 적용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고용보험 적용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확대해 나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인은 포함이 되지만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정도인 전속성이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이후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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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은 프리랜서 자영업자등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체계를 개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1차 고용안정망인 고용보험과 2차 한국형 실업부조가 작동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저소득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수 있게 된답니다.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취업지원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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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이 실행되면 1차 안정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로 인하여 약 140만명이 해택을 볼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2차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약 60만명이 고용안정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프리랜서는 기존에 취업보장이 안되어 사각지대에 있긴 했으나 고용보험으로 인하여 실수령할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드는 것과 고용주 입장에서도 고용보험을 납부를 해야 하니 고용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도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