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전자팔찌 착용

코로나 자가격리 전자팔찌 착용

정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환자들에게 전자팔찌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전자팔찌 사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는 했지만 인권문제등으로 인하여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열면서 전자손목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으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가 않다면서 논의 끝에 무단이탈과 전화불응 등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장에게 한하여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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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현재는 입구자들에게 안저보호앱 설치를 의무화 하며 GPS를 통하여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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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무단 이탈을 하는등 일탈행위가 발생을 하고 있기에 정부에서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활용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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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전자팔찌 착용에 대하여 국민의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80.2%가 전자팔찌 착용에 찬성을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등과 논의 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만 전자팔찌를 활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방역효과가 크더라도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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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활용과 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 보호앱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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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시행된 온라인 개학에서도 접속장애와 원격수업에 대한 질의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고 하며 다음주에 시행되는 추가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이틀간 시행된 온라인 수업에 제기된 문제를 최소화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